공유 킥보드는 한때 ‘마지막 1km’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으며 도심 곳곳을 빠르게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그 편리함 이면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고, 결국 인천 연수구에서는 2025년 초 공유 킥보드 업체 다수가 자진 철수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유 킥보드가 왜 문제로 인식되었는지, 연수구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이 필요한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아무 데나 방치된 킥보드, 도시의 흉물로 전락
공유 킥보드는 ‘어디서나 빌리고, 어디서나 반납할 수 있다’는 점이 최대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 편의성은 도시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요소로 변했습니다.
보도 한가운데, 횡단보도 앞, 심지어 상가 출입구나 버스정류장 옆에도 아무렇지 않게 방치된 킥보드는 보행자에게 장애물이 되고,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에게는 위험 요소가 됩니다.
2. 헬멧 착용률은 극히 낮아 안전사고 빈발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헬멧 착용이 의무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헬멧을 착용하고 주행하는 사용자는 매우 드뭅니다.
법 규정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공유 킥보드 시스템 자체에 헬멧이 비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개인 헬멧을 따로 휴대하지 않는 이상 착용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가벼운 사고에도 머리 부상을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3. 면허 없어도 사용 가능? 실상은 ‘무면허 운전’ 다반사
전동킥보드 이용 시 원칙적으로는 만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보유한 사람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앱을 통한 간편 인증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무면허 청소년이나 심지어 초등학생까지도 킥보드를 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신분 도용이나 가족 계정으로 우회 이용하는 경우도 많고,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도 모호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4. 연수구, 결국 철수 수순… 왜 그랬을까
인천 연수구는 2025년 2월부터 공유 킥보드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 보행로 방치된 킥보드에 대해 바로 견인 조치
- 미등록 업체 대상 벌금 부과
- 지정된 거치구역 외 반납 시 과태료 안내
- 주민 민원 접수 시 즉시 현장 계도
이러한 정책 강화 이후, 수익성이 낮아진 일부 공유 킥보드 업체는 연수구에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수구가 ‘공유 킥보드 금지 지역’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강력한 질서 유지 조치가 사업 철수로 이어졌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항목 | 연수구 정책 | 타 지자체 비교 |
|---|---|---|
| 주차 단속 | 집중 견인, 벌금 부과 | 일부 지역만 단속 |
| 거치구역 | 별도 설정 및 안내 | 대부분 미비 |
| 민원 대응 | 실시간 현장 출동 | 대응 지연 많음 |
| 헬멧·면허 지도 | 캠페인 병행 | 거의 없음 |
5. 대안은 없는 걸까?
공유 킥보드의 순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 지자체와 업체 간 협약 체결 : 거치 가능 구역, 안전 수칙 등에 대한 공동 기준 마련
- 헬멧 대여소 설치 : 자전거 대여소와 연계하여 헬멧 대여 가능하도록 인프라 확보
- 면허 인증 강화 : 단순 사진 등록이 아닌 실시간 인증 시스템 도입
- 학교·주민 대상 안전 교육 강화
결론
공유 킥보드는 미래형 도시 교통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와 시스템, 사용자 인식이 모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수구의 사례는 현재 공유 킥보드 운영 방식이 가진 근본적 문제를 드러낸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동의 자유와 안전 사이, 그 균형을 잡는 것이 앞으로의 숙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