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해공항 관제권(부산 서부지역, 김해 동쪽 등)에서 드론 비행이 점점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원스톱드론(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에서 비행승인을 받으면 문제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2025년 4월 21일부터는 취미로 드론을 날리는 일반인도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만 비행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해공항 관제권 내에 영향이 있는 부산 서부지역 과 김해 동쪽지역
전국에서 유일하게 김해공항 관제권에서만 적용되는 이 특별한 규정 때문에 많은 드론 사용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DJI 보험(DJI Care Refresh)와 김해공항 관제권에서 요구하는 보험의 차이, 그리고 어떤 보험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김해공항 관제권 내 드론 비행 시 필요한 보험, DJI 보험과의 차이, 그리고 저렴하면서도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최적의 보험 선택법을 안내합니다.
김해공항 관제권, 왜 보험이 필수인가?
김해공항 관제권은 전국에서 드물게 취미용 드론 조종자에게까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특별관리구역입니다.
드론 추락이나 항공기 충돌 등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발생 시 모든 책임이 조종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김해공항 관제권에서는 모든 기체에 보험가입을 필수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해공항 인근에서는 연간 1,000건이 넘는 불법 드론 비행이 적발되고, 활주로 인근까지 접근한 사례도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군 관할공역 내 비행승인 지침서에 따라, 비행계획 이전에 반드시 드론 등록과 책임보험 가입이 확인되어야만 비행승인이 가능합니다.
원스톱드론 비행승인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이유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에서 비행승인을 받으려면, 보험가입증명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비행승인과 촬영승인 모두 받아야 하며, 승인 후에도 DJI 계정에서 잠금해제 절차를 거쳐야 실제 비행이 가능합니다.
김해공항 관제권 내에서는 이 보험이 없으면 승인 자체가 불가합니다.
DJI Care Refresh와 관제권 보험의 차이
많은 드론 사용자들이 DJI Care Refresh(일명 DJI 보험)와 관제권에서 요구하는 드론배상책임보험을 혼동합니다.
하지만 두 보험은 목적과 보장범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 DJI Care Refresh
DJI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드론 기체의 파손, 침수, 분실(플라이어웨이) 등 기체 자체의 손상에 대해 수리 또는 교체를 지원합니다. 즉, 기체에 대한 보증 서비스에 가깝습니다. - 드론배상책임보험
타인에게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혔을 때 법적 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즉, 드론이 추락하거나 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를 대비한 보험으로, 김해공항 관제권에서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 보험입니다.
따라서 DJI Care Refresh만으로는 비행승인을 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별도의 드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드론배상책임보험,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
국토교통부와 보험업계는 2023년부터 드론보험 표준약관을 도입해, 대인 1인당 1.5억원, 대물 사고당 2천만원의 보장 한도를 의무화했습니다.
이 조건만 충족하면 법적으로 승인 요건을 만족합니다.
보험료는 보험사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25kg 미만 드론 기준 연간 29만~36만원 선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절차가 간단한 보험사를 선택하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보험을 선택해도 괜찮을까?
김해공항 관제권에서 요구하는 보험은 법적 의무 한도만 충족하면 되므로, 가장 저렴한 보험을 선택해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A사, B사 등은 대인 1.5억, 대물 2천만원 조건으로 연 29만6천원의 보험료를 제시하며, 가입 절차도 간단합니다.
다만, 보험 선택 시에는 아래 사항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입 및 갱신의 편의성
-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상처리
- 보험사의 신뢰도
추천 보험사와 상품
최근 KB손해보험은 모바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드론배상책임보험을 출시하여, 가입서류 제출 후 즉시 보험료 산출이 가능합니다.
군집 드론, 유상화물운송, 대여업자 드론 등 다양한 유형의 드론도 위험별 요율로 가입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국내에서는 KB손해보험,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10개 보험사가 표준약관에 따른 드론보험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여러 보험사의 조건을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결론 및 요약
김해공항 관제권 내에서 드론을 비행하려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취미용 일반인도 드론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DJI Care Refresh는 기체 보험일 뿐, 관제권에서 요구하는 책임보험과는 다르니 혼동하지 마세요.
보험은 법적 의무 한도(대인 1.5억, 대물 2천만원)만 충족하면 되므로, 저렴한 상품을 선택해도 비행승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KB손해보험 등 주요 손해보험사의 드론배상책임보험을 비교해보고, 가입 절차가 간편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드론 비행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법적 책임까지 모두 지키는 현명한 드론라이프를 응원합니다!
(이 글은 2025년 5월 기준 최신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