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공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입니다.
이 법안은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겪었던 거액의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보낸 사건에서 그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법안의 골자는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파업 같은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기업이 노동조합이나 개인에게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청이나 간접고용 노동자의 근로 환경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 기업에도 교섭에 나설 사용자 책임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선의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파급력은 한국 산업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을 만큼 강력하고 위험합니다.
노동자 권익 신장이라는 명분 뒤에 도사린 부작용이 우리 경제와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1 : 산업 생태계의 완전한 마비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노사관계의 예측 불가능성이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파업이 해당 기업의 문제로 국한되지만, 법이 개정되면 그 불길은 곧바로 원청으로 번지게 됩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극단적 사례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핵심 수출 품목인 최첨단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대기업 A사가 있습니다. 이 A사에 극소수 부품, 예를 들어 특수 볼트를 납품하는 10인 미만 영세 하청업체 B사의 노동조합이 임금 200%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합니다. 노란봉투법에 따라 원청인 A사는 B사 노조와 직접 교섭 테이블에 앉아야 합니다. 교섭이 결렬되자 B사 노조는 A사의 반도체 공장 정문 앞을 점거하고 물류 차량 진입을 막아섭니다. 단 하나의 특수 볼트 공급이 막히면서 수십조 원 규모의 A사 반도체 생산 라인 전체가 멈춰 섭니다. 이 사태가 한 달간 이어지자, A사에 반도체를 공급받던 전 세계의 IT 기업들은 공급망 불안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고 경쟁국으로 물량을 돌립니다. 국가 경제의 대동맥이던 반도체 산업은 신뢰를 잃고, 그 여파로 주식시장은 대폭락하며 국가 신용등급까지 추락하는 최악의 국면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2 : 법치주의의 붕괴와 사유재산권의 무력화
노란봉투법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는 민법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릅니다. 합법적인 파업이 아닌, 시설 점거와 생산 방해 같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까지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을 조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극단적으로, 전국 단위의 운송 노조가 정치적 구호를 내걸고 국가 물류망 전체를 중단시키는 파업을 벌인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로 인해 항구에는 수출입 컨테이너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전국의 신선식품 공급이 끊겨 수천억 원대의 농수산물이 부패해 폐기됩니다. 현행법상 기업은 이 막대한 손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조의 책임은 극히 제한됩니다. 이러한 판례가 한번 확립되면, 앞으로 모든 분쟁에서 합법적인 절차 대신 실력 행사가 우선시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기업은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거나, 사실상 노조의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립니다. 결국 사유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되고, 법치주의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시나리오 3 : 외국 자본의 대탈출과 핵심 산업의 공동화
글로벌 기업과 해외 투자자들은 무엇보다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파업의 범위와 영향력이 무한정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은 그들에게 대한민국을 ‘투자 위험 국가’로 낙인찍게 만들 것입니다.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적인 전기차 기업이 한국에 수조 원을 투자해 배터리 생산 기지를 건설하려던 계획을 전면 백지화합니다. 그들은 공식 발표를 통해 ‘한국의 새로운 노동법은 예측 불가능한 생산 차질 리스크를 감수하라는 것과 같다’며 투자처를 다른 국가로 변경합니다. 이 소식은 신호탄이 되어 한국에 진출해 있던 다른 다국적 기업들마저 생산 기지를 철수하거나 투자를 축소하기 시작합니다. 자동차, 조선, 화학 같은 한국의 주력 산업에서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공장은 문을 닫습니다. 그 결과는 대규모 실업 사태와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가 회복 불가능한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지는 것입니다.
신중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경제 시스템의 근간을 위협하고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합니다.
노란봉투법은 한번 도입되면 그 정치적, 사회적 파급력 때문에 되돌리기 어려운 불가역적 특성을 지닙니다.
선의로 포장된 법안 하나가 국가 경제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안을 밀어붙이기 전에, 그것이 가져올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철저한 영향 분석과 깊이 있는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려다 모든 경제 주체의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