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키우다 보면 누구나 사고 가능성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산책 중 갑작스럽게 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부분은 치료비와 합의금입니다. 상황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경우 벌금과 전과 여부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합의금 평균 금액대, 형사합의가 없을 경우 벌금 수준, 보험이 없는 경우의 책임 범위,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반려견 물림 사고 합의금 평균은?
합의금은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실제 판례와 사례를 보면 대략적인 범위는 존재합니다.
경미한 상처 (2주 진단 내외)
- 치료비 + 위자료 포함
- 약 50만 원 ~ 200만 원
3~4주 진단 (봉합, 흉터 남는 경우)
- 200만 원 ~ 500만 원
얼굴·아동 피해, 흉터 심각
- 500만 원 ~ 2,000만 원 이상
특히 어린이 얼굴 부위 물림 사고는 위자료가 크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성인보다 아동일 경우 합의금 요구가 높아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합의금 평균 사례 금액대
실제 사례 유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성인 종아리 물림, 2주 진단 : 120만 원 합의
- 초등학생 팔 봉합 3주 진단 : 450만 원 합의
- 얼굴 흉터 성형 예정 : 1,200만 원 이상 합의
- 합의 실패 후 벌금형 : 300만 원 선고 사례 존재
물론 지역, 재판부, 피해자의 요구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 안 하면 벌금 얼마?
반려견 물림 사고는 형법상 과실치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 : 5년이하의금고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지만, 합의 여부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 초범 + 합의 완료 : 기소유예 가능성
- 초범 + 미합의 : 벌금 200만 원 ~ 500만 원 사례 다수
- 재범·중과실 : 벌금 상승 가능성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처벌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부담이 됩니다.
반려동물 보험 없으면 어떻게 되나?
보험이 없다면 모든 손해를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적용 가능한 보험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 반려동물 배상책임 보험
- 아파트 단체보험
보험이 없다면
- 치료비
- 위자료
- 향후 성형비
- 소송비용
모두 개인 부담입니다.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면 합의금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사 처벌 수위 실제 사례
실제 판례를 보면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 대형견 목줄 미착용 상태에서 물림 : 벌금 300만 원
- 이미 공격성 전력이 있는 견 관리 소홀 : 벌금 500만 원
- 피해자가 어린이, 얼굴 흉터 남음 : 벌금 + 민사배상 병행
반복 사고나 고의에 가까운 방치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합의서 작성 시 주의할 점
합의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으면 나중에 추가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문구
- 합의금 총액 명시
- 지급일자 명확히 기재
- 추가 청구 포기 조항 포함
- 자필 서명 또는 인감
구두 합의는 효력이 약합니다.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합의금 마련 방법은?
갑작스럽게 수백만 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 약관대출
- 1금융권 비상금 대출
- 저축은행 신용대출
- 가족 차용
불법 사금융이나 선이자 요구 업체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정리
반려견 물림 사고는 단순 치료비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합의 여부에 따라 벌금과 전과 기록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가 매우 중요하며, 합의서는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절차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 차원에서 배상책임 보험 가입 여부도 꼭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