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고민하는 남성들이라면 재산 분할 문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불륜이 원인이라 하더라도, 법적 절차에서는 재산 분할이 예상보다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억울할 수밖에 없지만, 현실은 냉정하며 법의 원칙은 감정보다 우선합니다.
최근 한 남성이 이혼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마주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내의 불륜이 원인이었지만, 재산 분할 과정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결혼 당시 아내가 가져온 재산은 2천만 원과 중고 SUV 한 대뿐이었지만,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했기에 법원에서는 6:4의 비율로 재산을 나누도록 권고했습니다.
결국 본인이 모은 재산에서 약 3억 원을 아내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7:3 정도를 예상했지만, 결혼 기간이 길어질수록 법원은 배우자의 경제적 기여도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혼 후 재산 분할 비율과 관련한 논쟁은 늘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남성들이 잘 모르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 법칙입니다.
결혼 기간에 따른 재산 분할의 경향을 요약한 것으로, 간과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혼 상담을 받으면서 충격을 받는 남성들이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가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더욱 억울할 수밖에 없지만, 법적으로 ‘불륜 = 재산 분할 불이익’이라는 공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서 재산 분할에서 큰 차이를 두지는 않으며, 다만 위자료를 일부 지급해야 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불륜을 저지른 쪽이더라도 결혼 기간이 길수록 재산 분할에서는 여전히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러도 최소 6:4로 재산을 나눠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국뿐만 아니라 이혼율이 높은 여러 국가에서도 이러한 재산 분할 방식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결혼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법적 계약입니다.
이혼을 고려할 때는 감정보다 법적인 부분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이 많다면 사전에 혼인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10년 룰’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혼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혼 후 남는 상처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 또한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