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안 갚는 게 이득”이라는 분위기, 괜찮은 걸까요?
오늘 뉴스를 하나 보고 나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무에 대해서 채무 조정을 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 발표 이후 일부 채무자들이 “나도 이제 곧 탕감될 테니 그냥 버티자”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추심 전화에도 대놓고 “지금 갚을 이유 없다”고 응답했다는 말을 보고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연체자가 된 사람들 모두가 악의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정말 불가피하게 빚을 못 갚게 된 분들도 많으시겠죠.
하지만 그런 어려움과는 별개로, 지금처럼 “안 갚고 버티는 게 이득이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건 좀 심각한 문제라고 느꼈습니다.
이런 방향이 계속된다면, ‘성실하게 빚을 갚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 보는 구조가 되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책임감에 대한 기준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성실하게 갚아온 사람들은 무엇을 얻었을까요?
저도 그랬고, 제 주변에도 신용카드나 대출, 혹은 사업 자금 같은 걸로 한때 빚을 졌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다들 어떻게든 갚아보겠다고 아끼고, 일하고, 자존심까지 내려놓고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정책 뉴스를 보면, 오히려 그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에서는 정부가 성실 상환자에게도 혜택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정말 혜택을 주겠다면, 최소한 지금이라도 “갚은 사람은 이런 부분에서 이득을 봅니다” 라는 걸 명확히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으니 더 허탈한 거죠.
성실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없고, 미루고 버틴 사람에게만 혜택이 간다면, 앞으로 누가 책임감 있게 행동하려고 하겠습니까?
정부가 사람들의 경제적 회복을 돕는 건 좋지만, 그 방향이 형평성과 책임이라는 기본 원칙은 지키는 구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한 의도가 오히려 역효과를 내지 않도록
정부가 이번 조치를 통해 사회적인 약자들을 돕고, 금융 취약계층을 회생시키려는 의도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 단순하게 ‘연체 기간’이나 ‘금액 기준’으로만 이루어진다면, 실제로 구조적 피해자보다 도덕적 해이를 가진 사람들이 더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정책을 만들 때 단순한 숫자 기준만이 아니라, “진짜로 어려워서 못 갚은 사람”과 “의도적으로 안 갚은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심사 기준이 더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도 “당신의 선택은 옳았다”는 보상이 분명히 있어야, 국민 전체가 정책에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뉴스 하나를 보고 너무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이런 이슈는 그냥 넘기기엔 우리 사회 전체 분위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라고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책임 있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