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일부 SNS를 통해 ‘퐁퐁남 근절법’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중국의 새로운 이혼 관련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퐁퐁남이라는 표현은 이혼 후 위자료나 재산 분할 없이 쫓겨나는 남성을 빗대어 사용된 것으로, 중국 정부가 남성에게 불리한 강력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주장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과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루머와 실제 개정 법안 내용을 비교하고, 중국의 이혼율 억제 정책 전반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루머 내용과 퍼진 배경
루머는 2025년 중국 민법 개정안과 관련된 일부 내용이 왜곡되거나 오역되면서 퍼졌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장이 나돌았습니다.
- 이혼 시 남편의 재산 대부분이 몰수되고 여성에게 넘어간다.
- 가사노동에 대한 금전적 보상 의무가 남편에게만 생긴다.
- 남성의 외도를 사유로 전 재산 몰수 처분이 가능하다.
- ‘퐁퐁남’(이혼 후 빈털터리가 된 남편)을 양산하는 법이다.
이러한 주장은 한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었으며, 일부 유튜버들이 자극적인 제목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실제 중국 법 개정 내용
2025년을 목표로 개정 중인 중국 민법은 ‘이혼 억제’와 ‘가정 보호’라는 두 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사노동 보상 명문화
2021년부터 시행된 민법 제1088조에 따르면, 결혼 중 한쪽 배우자가 주로 가사노동을 담당했다면 이혼 시 그에 상응하는 금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 쿨링오프 기간 도입
협의 이혼을 신청할 경우 30일의 ‘숙려 기간’을 두고, 이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혼이 최종 승인됩니다. 감정적인 결정을 막고 가족 해체를 방지하려는 조치입니다. - 재산 분할 기준 강화
부부 공동 재산은 공평하게 나누되, 개인 재산(결혼 전 소유나 증여받은 재산 등)은 제외됩니다. 외도나 가정 폭력의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이혼 사유 제한 움직임
최근 일부 성(省) 단위에서 시범적으로 ‘이혼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조건이 강화되며, 법원 판단에 따라 이혼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즉, 남성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법은 아니며, 가족 해체를 줄이기 위한 전반적인 법 체계 강화의 일환입니다.
정책 도입 배경과 찬반 입장
중국 정부가 이혼 억제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혼율 증가 우려
2010년대 들어 중국의 이혼율이 급증하면서 가족 해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졌습니다. - 출산율 급감과 인구 감소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젊은 세대 증가로 인해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해지자, ‘가정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 보수적 가치 회귀
시진핑 정부는 사회 안정과 전통 가치 회복을 강조하며, 결혼과 가족 제도를 국가 차원의 관리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찬성 의견
- 가족 해체를 막고 아이의 양육권과 복지를 우선시할 수 있음
- 가사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여성의 희생을 보호할 수 있음
반대 의견
- 국가가 지나치게 사생활에 개입하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함
- 실질적으로 여성의 권리를 강화하기보다 이혼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효과 우려
비교 요약 표 ‘루머 vs 실제’ 법 내용
| 항목 | 루머 내용 | 실제 개정 내용 |
|---|---|---|
| 재산 분할 | 남편 재산 몰수 후 전액 여성 귀속 | 부부 공동 재산만 균등 분할, 개인 재산 제외 |
| 가사노동 보상 | 남성에게만 보상 의무 부과 | 남녀 모두 가사노동 보상 청구 가능 |
| 외도 시 처벌 | 남편 외도 시 전 재산 박탈 | 외도는 위자료 산정 사유일 뿐, 전 재산 몰수는 없음 |
| ‘퐁퐁남’ 양산 | 이혼 시 남성 불이익 집중 | 성별 무관한 규정 적용, 일부는 법원 판단에 따름 |
| 제도 명칭 | ‘퐁퐁남 근절법’ 존재 | 해당 명칭은 존재하지 않음 (온라인 상 자작 표현) |
| 이혼 절차 | 일방이 원하면 바로 가능 | 숙려 기간 및 사유 명시 등 절차 강화 중 |
정리
중국의 이혼 관련 법 개정은 가족 단위 해체를 억제하고 사회 안정을 도모하려는 국가 정책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유포된 ‘퐁퐁남 근절법’이라는 용어와 그 내용은 과장되었거나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 개정안은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공동 재산, 가사노동, 이혼 절차 등 다양한 측면을 정비하려는 시도에 가깝습니다. 루머에 휘둘리기보다, 객관적인 법률 조문과 정책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