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RSV(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필수예방접종 법안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급성호흡기감염증을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추가해, 모든 국민에게 법적 의무 접종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감염병 예방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조치이지만, 미국과 유럽의 RSV 예방접종 정책과 비교했을 때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미국과 유럽의 RSV 예방접종 정책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RSV 백신을 전 국민 필수접종으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접종 대상은 60세 이상 성인, 생후 8개월 이하 영아, 일부 고위험군 아동에 한정하며, 접종 여부는 개인과 의료인이 상담 후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위험군 중심의 표적 예방 전략으로, 건강한 성인과 저위험군에는 강제를 하지 않습니다.
유럽의 대부분 국가도 고위험군 권고 수준을 유지하며, RSV의 중증 위험이 특정 집단에 집중된다는 역학적 특성을 정책 설계에 반영합니다.
한국과 해외 정책 비교
| 구분 | 한국(법안 발의안) | 미국(CDC) | 유럽(대다수 국가) |
|---|---|---|---|
| 접종 대상 | 전 국민 | 60세 이상, 생후 8개월 이하 영아, 일부 고위험군 아동 | 주로 영유아·고령자·고위험군 |
| 접종 형태 | 법적 의무(필수예방접종) | 고위험군 권고, 자율 결정 | 고위험군 권고 |
| 안전성 데이터 | 상용화 초기, 장기 데이터 부족 | 장기 데이터 제한, 위험군 중심 접종 | 장기 데이터 제한, 위험군 중심 접종 |
| 정책 근거 | 유병률이 인플루엔자와 유사 | 특정 집단 중증 위험도 | 특정 집단 중증 위험도 |
| 권리 보장 | 강제 접종으로 자기결정권 제한 | 개인 선택권 존중 | 개인 선택권 존중 |
한국 법안의 문제점
한국에서 추진되는 RSV 필수예방접종 법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강제 접종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RSV는 건강한 성인에게는 대체로 경미하게 지나가며, 심각한 합병증은 영유아·고령자·면역저하자에게 집중됩니다. 질병 특성을 무시한 전 국민 강제 접종은 불필요한 행정 부담과 사회적 반발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RSV 백신은 상용화된 지 오래되지 않아 장기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의무화를 추진하면 국민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으며, 부작용 발생 시 책임 소재와 보상 체계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 의혹
필수예방접종 지정은 정부가 대규모 예산으로 백신을 구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약사·유통망·의료기관은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게 되고, 이는 국민 건강 보호라는 명분과 산업적 이익이 결합되는 구조를 만듭니다. 실제로 필수 지정은 시장 규모를 단숨에 확대하고, 장기 계약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론
미국과 유럽은 고위험군 권고 방식을 택하며, 불필요한 강제를 피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존중합니다. 한국의 법안은 이러한 국제 기준과 역학적 특성을 무시하고 있어 과도한 강제 정책으로 해석될 소지가 큽니다. 공중보건은 투명한 정보 공개와 자율적인 선택 보장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강제 중심의 접근은 장기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