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도체 산업에 드리운 ‘관세 폭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반도체 관세 100%’ 정책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수출 비중이 높고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지나치게 느슨하며 위기 인식조차 부족해 보입니다.
정부 일부 관계자는 한국이 ‘최혜국 대우(MFN)’를 받아 100%가 아닌 15% 관세만 적용될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15%라는 수치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국내 기업들에게 15% 관세는 가격 경쟁력 하락과 시장 점유율 축소로 직결됩니다.
생산 감소와 투자 축소,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험 요인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괜찮다”는 식의 막연한 낙관론에 기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은 무역 장벽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번 사안은 관세율 인상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명확한 전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 생산 거점을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관세를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전략적 의미를 깊이 분석하기보다 협상을 통해 관세를 일부 낮출 수 있다는 피상적인 전망만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스스로 위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발목을 잡는 정부 정책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위기 대응은커녕 오히려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노란봉투법’입니다. 이 법안은 기업 부담을 늘리고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이 재편되고 관세 압박이 심화되는 시기에는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규제를 강화해 기업들이 국내에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기업들을 해외로 이전하게 만들고 국내 산업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현실 직시와 과감한 결단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제와 안보의 핵심입니다.
정부는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전방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규제 완화 : 노란봉투법과 같은 기업 부담 법안 폐기 또는 전면 재검토
- 세제 지원 : 반도체 기업의 국내 투자 유인 강화
- 인프라 확충 : 전력, 용수, 연구단지 등 생산 환경 개선
- 인재 양성 :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에 국가 차원의 투자
이러한 조치가 없다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이나 다른 국가로 이전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세계 반도체 경쟁에서 밀려날 뿐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한 산업 경쟁력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위기를 축소하는 정부, 미래를 잃을 수 있다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위기 상황을 축소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태도입니다.
관세 인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동시에 진행되는 지금은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입니다. 이를 외면한 채 낙관론에 기대고 있다면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이라는 명성은 과거의 영광으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한국 경제의 미래는 정부의 판단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정치적 계산이 아닌 국가 생존을 위한 결단이 지금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