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진료 기록, 군 면제·취업에 악용? 일각에서 도는 이야기의 실체

최근 강남3구를 중심으로 어린이 우울증 진단이 급증하고, 동시에 ‘7세 고시’ 등 조기 사교육의 폐해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와 별개로, 일부 부모들이 자녀의 정신과 진료 기록을 의도적으로 쌓아 군 면제나 취업에 활용하려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이야기는 어디까지 사실일까요? 그리고 실제로 가능한 일일까요? 정신과 진료 기록, 군 면제에 활용된다는 소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