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쓴 ‘특정 국가 혐오글’ 안 지우면 생기는 일

오는 2026년 7월 7일, 인터넷 생태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의 책임과 제재가 대폭 강화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많은 분이 헷갈리시는 “특정 인물을 지칭하지 않고 특정 국가(예를 들어 중국인)를 향해 욕설을 한 경우”와 “법 시행 전에 작성한 과거의 글”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