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이상 입대 허용, 왜 나왔을까요?
2025년 7월,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60세 이상 국민이 자원하여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러시아와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병력 소모가 심각해졌고, 이에 따라 경험과 기술을 갖춘 인력을 군에 투입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강제 징집이 아닌 의사를 밝힌 사람에 한한 계약 복무 제도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
| 구분 | 내용 |
|---|---|
| 대상 연령 | 만 60세 이상 우크라이나 국민 |
| 복무 형태 | 1년 계약제 |
| 배치 분야 | 기술, 의무, 정비, 군수, 행정 등 비전투 직무 중심 |
| 복무 조건 | 의료검사 통과, 지휘관의 서면 승인 필요 |
| 복무 연장 | 본인과 부대가 모두 동의할 경우 연장 가능 |
이 법은 전투 병력을 충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숙련된 기술 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이 강한 조치입니다. 실제로 과거 군 경력이 있는 사람이나 의료인, 기술자 등이 우선 대상이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최근 동원 흐름
- 2022~2023년 : 전면 동원령 시행, 18~60세 남성의 출국 제한
- 2024년 5월 : 군사 등록 의무 연령을 27세에서 25세로 하향
- 2025년 7월 : 60세 이상 자원 입대 법안 통과
정부는 기존의 젊은 세대 중심 징집 방식에 더해, 고령층의 전문성을 전력 보완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성 징병은 왜 확대되지 않았을까요?
병력 부족 상황에서 여성의 징병을 고려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정부는 여성의 군 복무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강제 징병이 아닌 자원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항목 | 설명 |
|---|---|
| 사회적 반발 우려 | 모성과 가족 돌봄 책임 등의 이유로 국민적 저항 가능성 존재 |
| 군 인프라 문제 | 여성 전용 숙소, 장비, 성희롱 대응 체계 등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음 |
| 복무 방식 | 의료, 심리, 통신, IT 등 특정 직종에 한해 자원 복무 허용 |
| 여성 복무 현황 | 2023년 기준 6만여 명 복무 중이며, 이 중 5천여 명은 전방 배치됨 |
정부는 강제 징병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일부 직군에 대해서는 군사 등록 의무를 부과하여 예비자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반응은 어땠을까요?
- 우크라이나 내부 : 경험이 있는 고령자를 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인 결정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이제는 노인까지 전선으로 보내야 하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 국제 사회 :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며, 단순 병력보다 정밀 무기와 사이버전력 지원이 더 중요하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
- 시행령 정비 : 구체적인 지원 조건, 보상 체계, 복무 절차 마련
- 군 조직 개선 : 고령자와 여성 인력을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
- 병력 운용 전략의 다각화 : 기술 기반 전쟁 환경에 맞는 인재 선별과 배치
- 국제 협력 강화 : 병력 보충 외에도 무기·정보·의료 등 전방위적 지원 필요
마무리하며
우크라이나의 60대 이상 자원 복무 허용은 전시 상황에서 병력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입니다. 여성 징병 확대는 아직 조심스럽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불가피한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지 인원 수를 채우는 방식이 아니라, 기술력과 사회적 합의가 조화를 이루는 병력 구성 방식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