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해외 직구가 좀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2024년 5월 16일 게시된 보도자료를 보면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한다는 내용입니다.

하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품목에 KC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만 구매가 가능하다는군요.¹

저희도 행사에서 필요한 물품들 중에 국내에서 구매하기 힘든 도구들을 알리에서 구매 하는데 이제는 어렵게 되어서 난처한 상황입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요즘 대부분의 업종들도 영향이 끼칠거라 봅니다.

아래는 해외직구 차단 대상 품목이라고 합니다.

전기·생활용품쪽 구매만큼은 건들지 않았으면 했는데 심각하네요. (하…😥)

2024년 6월부터 시행된다고합니다.

2024년 5월 중에 이미 구매한 제품은 상관없다고 하는군요. 자세한 건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길.

정부 ”안전 인증 없는 80개 품목 해외직구 당장 금지 아냐”

내달 위해성 확인된 제품부터 차단…품목 확정엔 법 개정 필요 정부는 17일 국민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으면 해당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원천 금지하는 조치와 관련해 당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최근 국내에서 급격하게 커져가는 테무 때문에 불이 붙었다고 생각됩니다.²

예전에는 국내 물가가 올라 경기가 안 좋아도 알리, 아마존만 있었을 때는 그냥 조용히 묻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테무에서 최근 몇개월간 여러 매체에서 워낙 초저가를 강조한 저질 광고³를 해대더니, 언론에서 알리와 함께 싸잡아서 안좋은 쪽으로 보도가 된 적있었는데 이게 계속 자주 보도를 하는게 왠지 불안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쇼핑몰 업체와 경쟁에서도 영향이 가고, 정부에서는 국내 물가도 장기간 바로 잡지도 못하고 하니 국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이 있었습니다.

결국 해외직구 품질⁴을 명분으로 화살을 돌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부나 테무나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드네요. 😑

게다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관세 면제가 되는 커트라인 기준이었던 $150에서 더 내려갈 것으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⁵

현재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은데 과연 강행할지 어떨지 앞으로가 걱정이네요.

2024-05-19 ‘해외직구 금지 논란 정부 대책 브리핑’ 사실상 철회?

정부 ”혼선 끼쳐 죄송”…‘KC 미인증 직구 금지’ 사실상 철회

▲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국가인증통합마크, 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 직구 금지와 관련해 ”법 개정 여부 자체를 다시

‘국내 안전인증 없는 제품’ 직구 금지, 사흘만에 사실상 철회

“국민 여러분께 혼선 끼쳐 죄송” 정부가 어린이용 제품과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80개 품목에 대해 국내 안전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인 경우 해외 직접 구매(직구)를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사흘

‘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규제, 사실상 철회

정부가 사흘 만에 국내 안전 인증이 없는 해외제품의 직구를 금지하는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9일) ”안전성 조사 결과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실상 직구 금지

정부 ‘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철회…”위해성 확인 후 차단”

정부가 국내 안전 인증(KC 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은 직구(직접구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사실상 철회한다. 다만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될 경우 직구를 금지하게 된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

기사 제목은 사실상 철회라고 적혀있긴 하지만 기사 내용이나 브리핑 영상보면 철회하겠다는 말이 없군요.

1. 취지는 좋으나 결코 완벽하지 않은 정책입니다. 서민들이나 소규모 업종에서 리스크가 많을거라 예상됩니다.
2. 알리랑 같은 포지션으로 등극한 해외 직구 쇼핑몰
3. 테무에서 어떤 제품을 구매하면 이 비싼 제품을 공짜로 준다느니 낚시성 광고를 많이 함
4.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 해외 직구 금지 품목인 의약품, 의료기기 무단 반입 이슈
5. 과거 2015년도 당시에 면세 기준이 $200 → $150로 내려갈 땐 절망적이었는데 앞으로의 해외 직구는 더욱 최악으로 딛게 될 것 같습니다.